추미애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추미애

6시간 ·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

트럼프는 이란 핵 시설 3곳을 폭격했다고 SNS에 올렸다.

B2 폭격기로 미국 만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

트럼프는 엄지척을 바라는 메세지를 전세계에 홍보했다.

그런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이다.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거’라는

미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고,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털시 개버드는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다시 말했다.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 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

6. 13 이스라엘 공격, 6. 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

추미애

<견제가 사라진 미국의 운전대>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경제 안보 등 점검에 신속하게 나선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다.

중동전쟁의 무관심 속에 좁은 한반도에서 핵을 이고 있는 우리만큼은

사태 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계 권력정치가 고삐 풀린 상황에서 우리에게 떨어질 수도 있는

정치 경제적 유탄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 시민적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미국의 이란 폭격은 이스라엘 -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이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내에서 기습 참수 작전을 행하고,

두 나라 사이에 미사일 수백 발을 상호 발사하고,

목표한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인근 병원이나 민간 주거지에 포탄이 떨어져

파괴 및 대량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명백한 전쟁이다.

그럼에도 전쟁(war)이라 하지 않고 물리적 충돌(confiicts) 이라고

의도적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전쟁의 국제적 책임과 전후 배상 등을 회피하고자 함인가?

견제 권한을 가진 미국 의회는 뭐하나 궁금해 한다.

트럼프가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공격한 행위에 미 의회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을까?

원론적으로는 미국 헌법상 전쟁 수행권은 대통령이, 전쟁선포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

통킹만에서 미국 구축함이 습격당했다는 존슨 대통령의 거짓말로 시작된

악명 높은 베트남 전쟁 이후 대통령의 일방적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전쟁수권법’이 제정되었다.

대통령의 전쟁 수행은 의회의 통제를 받는데,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미군을 투입하는 경우 48시간 내 의회에 보고의무가 있고,

보고서 제출로부터 60일 이내 의회의 선전포고를 얻지 못하거나

무력사용 권한을 얻지 못하면 미군 투입을 종료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9.11 테러 이후 2001년 ‘무력사용권한’

(AUMF ;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을 대통령에게 광범위하게 부여했다.

추가로 2002년에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2003년 이라크전, 예멘, 소말리아, 니제르, 시리아,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의 법적 근거가 됐다.

2023년 바이든 정부에서 의회가 20년 만에 ‘무력사용권한’(AUMF)을 폐지하고

의회의 전쟁선포권을 다시 강화했다.

그런데 주목해야하는 것은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예외조항에 있다.

즉 '대통령이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 전술에 대응하는 권한을 막지 않는다'고 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 의회는 선제공격이라는

양날의 검을 견제할 권한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토마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이 트럼프가

“전쟁 권한 결의”를 의회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어느 사회에서나 소수의 양심은 살아 있어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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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백년간의 체험과 윤리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전세계의 민주주의의 교과서 처럼 여기던 미국이 이토록 처참하게

한 개인의 또라이에게 유린당하게 될줄을 누가 알았을까?

아무리 여러 장치가있고 법으로 막아놓아도

윤수괴정부의 한동훈법무장관 처럼 시향령이란 빈틈과 "...등" 이라는

틈새로 무소불휘의 검찰정권을 부활시켰었다.

혹자는 왜 그렇게 어설프게 구멍을 만들어서 입법을했니 뭐니 하지만

그 틈새를 찾아 편법으로 하려는 자를 위해 법을 만든다면

아마도 세세한 모든것을 법전에 담는 누더기법이 될것이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틈새와 해석을 요하는 헌법 탓에

우리보다 더 찾기가 쉬웠을 것이고 그 해석을 악날하게 찾아서 시행하면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거다.

두 나라의 또라이가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한쪽은 헌법에 입각해서 좀 지루하지만 정상으로 다시 서고있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시위와 압력으로 그리고 정치권의 민의수용으로 탄핵을 이루어 냤다.

근데 또하나의 또라이 트럼프는 어떻게 될까?

과연 미국의 국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심히 각정되고 안타깝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찰국 위치를 유지할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