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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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선고 나온 83명 중 가장 높은 형량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저한테 왜…. 내 인생 망한 거잖아요!”

1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 법정. 

피고인석에서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선고받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심아무개(19)씨가 고함을 질렀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리는 그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법원 방화를 목적으로 기름통에 불을 붙인 혐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터였다. 

억울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친 그는 

한동안 피고인석 옆 통로에 쓰러진 채 오열했다. 

징역 5년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기소돼 선고가 나온 

피고인 83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심씨는 경찰이 법원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깨진 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내로 들어갔으며, 

법원 안에서는 깨진 창 안으로 불을 놓았다”며 

“이는 비단 사법부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 

신체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년도 짧다

밥원에 빙화를 한 방화범에게 5년? 

표창장이 흉악범이였구나...C 8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