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출신 변호사의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1. 5월 1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2.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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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낼수가 없고

자동으로 국짐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다는 시나리오임.

저 무도한 법비들의 시나리오라고 함.

저렇게 맥없이 당하고만 있을수 없기에

민주당에서 준법적으로 투쟁을 한다고 함.

만약에 저런 시나오로 진행이 되는 낌새만 있으면

바로 조희대를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시켜서

저 대법관 법비들이 죽어라 싫어하던

헌재에서 판결을 받게 될것임.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헌재보다 더 높다는 선민의식으로

똘똘뭉친 대법관들에겐 아주 쥐약인 상황이 되고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후 재판이 속개가 됨

그럼 김용민의원이 발의한 법대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머지 20명의 대법관을 임명함.

그리고 재판을 속개하면 22:8로 무죄선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