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문 '546건'.. AI에 돌려보니 유독 조희대때.. [뉴스.zip/MBC뉴스]

대법원장이 나머지 9명의 법관을 다 뽑는거 자체가 편파적이었던게지. 

조희대가 이 문제를 수면에 아주 잘 드러내줬다. 

헌법재판소처럼 대통령, 국회, 일반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뽑아야 한다. 

조희대 따위가 9명을 다 뽑았으니. 다 그나물에 그 밥인것. 

그리고 독일처럼 100명 넘게 뽑고. 특유의 권위의식이나 특권이 없도록 해라. 

법관들주제에. 지들이 마치 신의 영역에 있다는 듯. 어이가 없다. 

이재명같은 사람 판결도 6만장의 넘는 서류를 다 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정치질하며 무죄 나온 걸 졸속으로 파기환송 판결 내렸는데 

그동안 일반 국민 사건들은 오죽했으랴..

다 필요 없고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고

헌재처럼 국회 댇법원장 대통령이 나눠서 임명하자 

배심원제 도입으로 한사람의 법지식으로 판결을 하지말고 

여러 배심원의 집단지성으로 유무죄 판결후 형량만 선고하는걸로

그래서 지금은 사법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