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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때문에 세입자와 싸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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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말 ㅂㅅ 같은 법제도 중에 하나 임..
10% 계약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 일에 세입자가 잔금을 못 구하면 계약금 날림. 돈은 집주인 꺼.
근데 만기 날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는 거는 지연 이자만 좀 주면 됨.
연15% 해봤자 일 할로 하면 얼마 안 되서 다들 배째라 하는 거고..
보증금 없으면 세입자만 발 동동 구르고..
법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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