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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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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으는 황웅
댓글 3
미우님의 댓글의 댓글
어차피 전관은 형식이고 더 많이 처주는 거 뿐, 그거 아니더라도 지들끼리 짜고 뒷돈 나눠가질 새끼들이죠.
그냥 죄 없애고 기계나 시민들로 바꾸거나, 판사 새낀 양키한테 100% 외주 주거나... 기소권은 당연 빼앗고
그리고 개법, 형량을 다 상한제 아닌 하한제에 죄목에 따라 가중 되게 바꾸고 기본 형량도 죄 2배 이상 상향
법구더기랑 짜고 쳐서 받은 판결은 일사부재리 같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도 당연 폐지
공소시효 다 없애고 공무를 하라고 준 권한 등으로 사익을 취한 경우가 발각되면 법정 최고형, 이익 환수는 최소 10배에 사돈에 팔촌까지로 바꾸면 됨.
연좌제? 3족을 멸하라는 것도 집안이 패망할 수준의 형량으로 꿈도 못꾸게 하는 게 목적... 그런 새끼들이나 그 자손은 시집 장가도 못 가 씨를 못 까게 해야
그냥 죄 없애고 기계나 시민들로 바꾸거나, 판사 새낀 양키한테 100% 외주 주거나... 기소권은 당연 빼앗고
그리고 개법, 형량을 다 상한제 아닌 하한제에 죄목에 따라 가중 되게 바꾸고 기본 형량도 죄 2배 이상 상향
법구더기랑 짜고 쳐서 받은 판결은 일사부재리 같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도 당연 폐지
공소시효 다 없애고 공무를 하라고 준 권한 등으로 사익을 취한 경우가 발각되면 법정 최고형, 이익 환수는 최소 10배에 사돈에 팔촌까지로 바꾸면 됨.
연좌제? 3족을 멸하라는 것도 집안이 패망할 수준의 형량으로 꿈도 못꾸게 하는 게 목적... 그런 새끼들이나 그 자손은 시집 장가도 못 가 씨를 못 까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