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없애는 방법

전관예우 관련하여 전부터 생각했던게 하나 있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를 구분해서 시험을 치루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푸는 시험이지만 응시할 때 부터 업종을 선택하라

판사, 검사하다 때려치우고 변호사 할라면 다시 변호사 시험보게 하는 것
변호사 하다 판사하고 싶으면 판사 시험 보게 하고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 박탈

판, 검, 변호사를 분리해서 서로 싸우게 해야 합니다

어차피 전관은 형식이고 더 많이 처주는 거 뿐, 그거 아니더라도 지들끼리 짜고 뒷돈 나눠가질 새끼들이죠.
그냥 죄 없애고 기계나 시민들로 바꾸거나, 판사 새낀 양키한테 100% 외주 주거나... 기소권은 당연 빼앗고

그리고 개법, 형량을 다 상한제 아닌 하한제에 죄목에 따라 가중 되게 바꾸고 기본 형량도 죄 2배 이상 상향
법구더기랑 짜고 쳐서 받은 판결은 일사부재리 같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도 당연 폐지
공소시효 다 없애고 공무를 하라고 준 권한 등으로 사익을 취한 경우가 발각되면 법정 최고형, 이익 환수는 최소 10배에 사돈에 팔촌까지로 바꾸면 됨.
연좌제? 3족을 멸하라는 것도 집안이 패망할 수준의 형량으로 꿈도 못꾸게 하는 게 목적... 그런 새끼들이나 그 자손은 시집 장가도 못 가 씨를 못 까게 해야

그래서 판새 검새가 친구먹는 구조를 우선 깨야 합니다
판검사 20년 정도하면 어지간한 머리로는 다시 시험 보기 힘드니 이직?!은 힘들테고

형량 부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네요
저도 형량은 하한제, 집행유예는 상한제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럼 정권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불겠지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