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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선고한 강력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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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을 하던가 해서 판새들이 응 그거 법 한도 내에서 잘 판단 한거야 같은 명분 못 주게 해야지.
판새들 뭐 같은 판결에 피해 입는 없는 자들 보는 것도 이젠 어이가 없을 정도.
원래는 형사 판결 보고 민사가 따라가지 않나??
순서가 뒤바뀌어서 업체는 피눈물 나겠네
돈 많은 쪽이 무조건 유리한 법. 법원도 싹 갈아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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