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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감옥' 대신 과태료..정부, 기업인 처벌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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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713152334986
3권 분립 아녔어?
이걸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
뭐 5공 시대야?
돈 잘 벌고 상납 잘 하는 순서대로 앉히게 할 건가
법조인이 법을 엉망으로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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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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