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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국가에 18억 배상 소송 (여경 빤스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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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경찰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방관하고 도망간 죄는
공무원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자발적으로 저버린 죄이다.
국가는 응당 배상을 하고 국가는 앞으로 저런류의 인간은 공무원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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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으는 황웅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경찰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방관하고 도망간 죄는
공무원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자발적으로 저버린 죄이다.
국가는 응당 배상을 하고 국가는 앞으로 저런류의 인간은 공무원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