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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망사고 현장 인근에서 오늘 대낮 단속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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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미국처럼 피해자 양육비는 기본이고
사회적으로 재기를 못할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이짓 안함..
아니 못함.. 제발좀.. 국회에 있는 나으리들.. 일좀 해요.
국회도 문제지만 법관들이 문제임.
어지간해서는 최저 형량만 선고하고 그마저도 경감해줌.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는 1회 적발 시 훈방이지만
재범 때는 교수형을 내린다.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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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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