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from MBC

수꼴에 따르면 북한 말고 다른 적이 있음?

내란죄-사형 / 외환죄-사형

이 정도면 사형 후에 부관참시라도 해야겠지?

형법 외환의 죄를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1988.12.3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북한을 외환죄가 명시한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198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첩죄등에 있어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이 있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내외환죄로 사형 때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