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미국을 4년안에 끝장내야만 하는가? (스압)

I. 서론

제목이 굉장히 과격하다는 인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지도부와 중국 정부 소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견은 중국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것입니다. 언론에서 허구한날 5년이면 추월, 10년이면 추월 하지만 중국 최고 지도층과 지식인층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등소평이 1988년 인도 라지브 간디 총리와 담화를 나눌때 '21세기가 아시아의 세기라는것에 동의하기 힘들다' 라고 하였듯이, 현 추세로 간다면 중국이 가지는 시한 폭탄들이 터지는것은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아닌 '필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까지의 중국의 고성장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중국의 군사, 경제, 외교 영역에서의 영향력 팽창 및 확장은 무엇인가를 물어보실분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의 근본적인 동력원이 현재 고갈 및 상실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글에서 다루고 설명해보려고 하는 바입니다. 현대 중국의 성장 궤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을 고찰하고 알려줄수 있는 기고문이 되었으면 하는바에서 쓴만큼 이 글이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보죠.


II. 마오쩌둥, 그리고 개혁개방까지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고 중국 사회주의 혁명이란 과업을 완수했다고 선언했던 그 날 중국은 1839년에 시작된 아편전쟁 이래 100년간의 굴욕과 침탈의 역사를 비로소 씻어내고 그들이 말하는 '신중국'을 만드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사와 역사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으신분들이라면 다 아시듯이, 아편전쟁 심지어 청일전쟁 그리고 중일전쟁이란 연속된 침략과 패배의 수모를 겪는 와중에도 인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할지언정 국가로서는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에서 물러나본적이 없던 그 중국은 자신들의 일개 성보다도 작은 한반도 그리고 그 한반도의 절반에 불과한 남한지역과 경제규모가 비슷해지고 1인당 생활수준으로도 역사상 상대적으로 비교할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30년대까지 무려 경제규모로만 따지면 나치독일과 영국과 자웅을 겨루던 그 국가가 이렇게 무너진 연유,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시킨 마오쩌둥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완전한 피폐와 초토화였습니다. 그 와중 인류는 역사상 심지어 21세기보다도 더 빠른 경제성장을 구가하며 1950~80년대초까지 세계 평균 성장율이 5~6%를 넘나들던 황금의 경제성장기를 누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중국은 그 당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기는 커녕 사회주의 경제권에서도 사실상 소련과 노선 투쟁 및 무력분쟁까지 이루어지면서 고립된 왕따가 된 상태라 그야말로 기아만으로 최소 2~3천만이 사망했습니다. 기아로 타격을 입은 인구는 최소 수억이였고 말이죠. 그러던 와중 중국에게 기회가 주어질 기미가 보이는데 그것은 스푸트니크 쇼크, 베트남 전쟁 그리고 이전 유럽 국가들의 경제회복으로 입지가 많이 위축된 미국이 소련을 맞설 파트너를 찾으면서 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미국이 직접 나서기보다 일본을 이용해서 1960년대 중후반부터 물꼬를 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유명한 외교관이라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가 닉슨이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던 사회주의 진영에 Divide and Rule (나눠서 지배하라)란 정책의 입안자를 맡고서 중국에 파견되서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이 1971년 7월 9일경 개최되고, 그 후 2차 3차 회담을 거쳐 닉슨이 1972년 2월 21일 방중하게 되면서 현재 미-중 관계의 초석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럼으로서 중국은 소련과는 사실상 완전히 편을 달리하고 미국에 소련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미국 CIA와 합심해서 소련-아프간 침공 당시 중국판 데드카피 AK-47을 아프간의 대소련 무슬림 저항 집단인 무자헤딘에게도 퍼주는등 세계 최강국이던 미국과 힘 겨루기도 진력이 빠지던 상황에 뒤에 구멍을 만드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지요.

물론 현재 냉전시기 끝무렵에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아예 종결된 이후 출생하신분들이라면야 이런 짓을 괜히 중국에게 기회를 준 바보짓 아니면 호랑이를 키워줬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소련은 기본적으로 북대서양에서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까지 힘을 투사하는 거대한 유라시아 제국이었고 이렇게 중국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련이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중국의 패권주의적 외교노선이나 혹은 현 전염병사태로 별 도움이 안된다고 여기실지 몰라도 분명히 미국에게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현재 기껏해야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지만 소련은 미국에게 진지한 의미로 존재적 위협 (existential threat) 로서 미국이란 국가자체를 완전히 파멸시킬 능력을 가진 국가였으니까요. 여기서 파멸이란 단순히 미국 상황이 안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미국 일극체제를 평생동안 살아와서 공기처럼 당연하신분들에겐 상상도 하기 힘들겠지만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지구상에서 소멸하는것을 의미하죠.

여하튼 이렇게하여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점점 무르익어갔고, 한국 전쟁이후 전멸해버린 미국내 친중파가 다시 성장하는 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때 미국과 중국의 교환학생들도 오가고 1980년대 90년대 현재 상무위원에 있는 왕후닝부터하여 다수의 중국인들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되는 발판이 되었는데, 현재는 그 흐름이 바뀌고 있으나 최근까지만해도 미국 최대 해외 유학생은 중국에서 오는 시작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그 이후 소위 장칭을 위시로한 문혁소조 4인방이 모조리 잡혀들어가고 덩샤오핑이 복권되었습니다. 원래 화궈펑은 마오쩌둥의 유산인 문화대혁명을 옛날 홍위병들이 대놓고 깽판치던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그 기조자체는 이어나갈 생각이었으나 사실 이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오쩌둥과 같은 업적도 기반도 없는 사람인데 그저 마오쩌둥이 고향 동문이라고 점지한 사람으로, 정치장교로서 국공내전에서 장성들을 이끌고 장강 도하전등 수많은 전쟁을 이끈 군공과 공산당과 군대내 지지기반이 있던 덩샤오핑과는 비할바가 못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산당 지도부 및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을 다시 끌어올린거까진 좋았으나, 그 이후 덩샤오핑과의 정치 권력 투쟁에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던게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라함은 아무것도 해놓은것도 그렇다고 자기 사람이라 할만한 사람도 마땅히 쌓아놓은게 없이 낙하산으로 덩그러니 국가 주석 자리만 받은것이였으니 덩샤오핑과의 힘싸움에서 이길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렇게 1978년 3월 덩샤오핑이 정치협상회의 주석에 선출되고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1980년에는 화궈펑이 명목상의 직함인 국무원 총리까지 내려놓게 되면서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을 기치로 하여 내세운 개혁개방이 더 가속화되고 이전 마오의 유산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것만 같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인지하는 현대 경제 대국으로서 중국의 시작입니다.


III.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극빈국에서 경제 성장의 길을 닦기까지

이미 앞의 문단에서 언급드렸던 사항이지만 지금 중국도 개개인이 잘사는 편이 아니고 세계 평균 이하의 중진국이라고 하지만 1970년대까지 인구 70~80%, GDP 50% 이상이 농업에 의존했던 그야말로 전근대 농업국가와 비교될만한 수준의 극도로 가난한 국가였는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당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중국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어림도 없었기에, 외국의 기술과 자본 더 정확히는 서방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내줄만한것은 솔직히 거의 없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부 받아야만 되는 입장이였죠. 그러나 딱 하나 중국에게 과잉적으로 넘쳐나는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인들도 다 아는 인구였죠. 중국 인구는 이미 1980년대에 10억~11억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합친것보다 더 많은것이었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은 증가 안하는데, 인건비는 증가하며 동시에 새로운 IT등의 서비스산업이 생겨나고 있던것에 고심하던 찰나에 있던 서방입장에서는 다른 모든것을 일시적으로 주더라도 눈이 돌아갈수 밖에 없는 조건이였죠.

하루에 수십원에서 백원만 줘도 감지덕지하면서 일할수 있는 엄청난 노동 인력풀이란 매력적일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이는 덩샤오핑이 추후 천안문 진압에서 ' 서방 자본가들은 이 중국이란 달콤한 고기를 놓칠수 없을것이다 ' 라고 말했듯이 천안문 사태때 일시적인 경제제재 조치가 가해졌음에도 공장을 차리고 아웃소싱을 하여 단가를 낮추고 그것으로 또 서비스업 및 신산업들이 대신 번창하는 창조적 파괴를 이루는등 공생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고부가 가치 산업과 서비스 산업은 미국이 가져가고 이미 수십년전에 노동집약으로 굴리던 경공업과 중공업등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저부가가치이면서 환경파괴가 극심한 공해산업들을 중국에 맡김으로서 그때까지만해도 서방과 특히 미국 관점에서는 모든게 순조롭게 굴러가는듯 했는데요.

특히 중국은 미국에게 보면 큰 지렛대 역할을 한것이, 1950~60년대까지만해도 유럽의 서독 마르크, 프랑스, 프랑,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등 쟁쟁한 화폐들과 함께 사회주의권에선 소련의 루블이 쓰이는등 달러가 차지하는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40~50%로 제 1의 기축통화이나 압도적인 기축통화가 아니었으나 중저가 제조품들의 최대 생산기지가 되어버린 중국이 해외 거래에서 전부다 달러로 받게 되면서 달러 유통량이 대폭늘었고, 동시에 유럽과 일본의 전통산업이 상대적 감쇠를 겪는데 반해 미국은 현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으로 대표되는 IT 산업을 태동시키고 있었기에 유럽-일본 등 기존 제국주의 열강국들과 미국간의 격차를 확 벌리게 됩니다.

거기에 1991년에는 소련까지 붕괴해버리면서 동구권과 세계 곳곳의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소련 루블 대신 미국 달러가 그 자리를 잡아버렸으니 미국이 중국의 천안문 사태든 후진타오가 벌이던 티베트 탄압이던 가볍게 눈감을 정도로 중국이 최대 수혜자 였으나 미국도 만만치 않은 이익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생겼던 중국에 대한 입장의 관성이 지속된게 2000년대 중후반까지였고, 그 이후 중국이 슬슬 마각을 드러내면서 오바마 시기부터 틀을 짜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여하튼 중국은 일단 이렇게 외자와 기술을 대거 받아들이는 첫번째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많은 개도국을 보시면 아셨듯이 이것만으로 성공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과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일종의 후발주자 그것도 극도로 가난한데 비약적인 성장을 한 성공 국가 모델을 찾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현재 소국이라고 무시하는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오리지날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일본 만주국 관료들이 전후에 실시하던 관치경제의 그것을 베꼈고, 또 일본의 관치 경제는 소련의 계획 경제에서 가져온것이며 소련 또한 프로이센 (독일제국의 전신) 의 위에서로부터 하는 통제 경제의 그것을 가져온것이니 이걸 한국 고유의 그것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당시 중국에선 한국을 많이 참고한것은 사실이긴 하니까요.

그렇게 중국은 한국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몇몇 가능성 있어보이는 기업에 돈을 지원해줘서 소위 미국 영국의 시장경제와는 다르게 극도로 강력한 정부개입이 실시되는 모델에 주목했는데,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중국은 미국 영국등의 서구 열강들만큼의 인적자본도, 물적자본도 없으니 동일선상에서 보기 힘들고,

2.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문화권인데다 처음부터 무자본으로 시작해 외자를 끌어들이고 저부가 가치 제조업에서 보다 높은 가치사슬로 올라간 케이스라 중국과 유사성이 상당하며,

3. 중국은 민간에 맡겨서 지속적인 장기성장 모델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빨리 따라가지 못하면 영원히 부유해질 가능성은 없을것이다.

란것이였습니다. 이는 실로 시의적절했고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다른 정책도 함께 수반이 되어야만 했는데 다음 문단에서 다룰 바로 초대규모의 노령인구의 시발점이 될 계획생육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출산율 세계 꼴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들테지만 70-80년대까지만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던가 이런 프로파간다물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적게 주는등으로 출산율 저하를 계속 유도했습니다.

이는 당시 인도나 그외 출산율 정책에 실패한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합리적인 정책이었는데 왜냐면 선진국에서야 출산율이 너무 내려가면 인구 감소와 소비 및 수요등 경제 사이클의 붕괴로 다가오지만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발전하는 국가들의 경우 인구 이전에 기본적인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가 많으면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느라 다 나가기 때문에 저축량이 제한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경제 개발에 사용할 재원은 이런 은행에 잠든 수많은 저금등이였으며 이것들이 국가가 본격 발전시키기로 결정한 특정산업에 소속된 기업들 예를들어 옛날이라면 현대라던가 삼성등에 집중 투자 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유지하면서 R & D 투자도 동시에 가능케 했죠. 솔직하게 품질에서 도저히 선발주자를 따라갈수가 없는데 어느정도의 질을 유지하며 그렇게 가격을 떨어뜨릴수 있었던건 바로 국가의 개입아니였으면 불가능했고 그래서 수출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있었던것이고요.

그런데 한국도 꽤나 타이트하게 한편인데 중국은 너무 절박했고 그리고 이미 경제성장을 시작하는 시점이 그 당시 1980년대로 언제 황금 성장기가 끝날지 몰랐던 만큼 강제 낙태부터 폭력적인 수단까지 써가며 국가에서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1명의 아이만을 낳게끔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회-경제적으로 현재 이미 두드러질정도로 엄청난 부작용이 오긴 했지만 그 당시는 저축율이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공격적인 해외 기업 인수 및 자국 기업 지원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선진국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등 유럽 제조업을 거의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 덩샤오핑은 공산당 체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제어장치도 도입했는데 그것은 천윈의 등롱환조(騰籠換鳥) 라고 하는 새장경제로서 새를 손에 쥐면 숨을 못쉬어 죽고, 풀어두면 날아가니 새장에 넣어라는것이었습니다. 즉 경제와 자본에 대한 자율성을 너무 옥죄면 중국 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마오 시대와 같은 현상을 보게되나, 풀어주면 경제가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결국 공산당 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되니 민간에 대해 일정의 경제적 자유는 주되 국내외로 오가는 자본에 대해선 강력한 제어를 가하는것으로 그 창구는 홍콩으로 하고 그 이후 본토에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홍콩 특권을 폐지하고 그게 유명무실해졌지만요. 하여간, 이렇게 타국의 성공모델 및 공산당이 경제를 통제할 수단까지 마련한 청사진으로 빠른 성장을 하게 되어 중국은 경제규모가 순식간에 2배, 4배 씩 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조금씩 한계를 맞이하는 시점이 오는데 그게 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그리고 냉전 이후 중남미, 동구권, 중앙아, 인도 (인도는 헌법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는 네루총리때부터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국가였습니다) 등이 전부 경쟁자로 나오게 되서입니다.

그리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은 보다 더 세계 경제 체제의 일원에 편입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는 GATT 중국이 최종 승인되고 완결 나던 시점 그리고 현재는 WTO로 불리는 그 국제기구의 가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없었다면 현재 제 2의 경제대국 중국은 없었을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준이니까요.



IV.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당연히 대규모 적자를 보아야하고 트리핀의 딜레마란 용어도 있는등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만, 일정부분은 맞지만 2018년까지 엄청난 적자를 보았던것은 중국의 WTO 체제 편입이 결정적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미국의 전후 무역수지를 보면 2차대전 시기만큼 엄청난 흑자를 보지는 않았찌만 그렇다고 큰 적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간단하게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60-70년대 초까지만해도 미국의 적자는 0~20억 달러 수준보다 더 내려간적이 잘 없다가 7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의 대미 수출량이 대폭 증가하고, 미국이 자국 석유 사용을 동결시키고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오면서 80년대 중후반 거의 2000억불에 가깝게 적자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계속 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 미국 경제 72%에 도달했던 일본이 고꾸러지고 미국 수출량이 증가하고 일본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무역수지가 90년대초에는 제로에 가깝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미수출이 증가하고 개도국들도 미국에 수출하던 90년대후반까지도 천억불 이상 내려가질 않았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일이 일어난것인가? 바로 중국의 WTO 편입입니다. 중국이 WTO에 편입되면서 트럼프가 2019년 2월달 즈음 연설에서 그야말로 로켓과 같은 궤도를 그리고 폭발적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실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는 중국의 WTO 편입과 궤를 같이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약 8천억달러 즉 한화로 거의 960조에 가까운 무역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흑자의 70~76% 이상은 미국에서 오는 무역흑자였고 그래서 실로 트럼프뿐 아니라 미정계에서 미국이 중국을 먹여 키웠다며 자책과 비판하는것이 틀린말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전혀 이득을 안본것도 아닌것이 미국은 그렇게 유통 단가를 낮추고 소비재 인플레를 억제함으로서 3차 산업과 그리고 현 4차산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과도기를 무난히 건너왔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전에서도 여러번 반복했지만 최대 수혜자란건 변함이 없고, 이로서 중국은 2010년도에 미국의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20년 이상 이은 견제와 통제경제에 따른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이은 경제개발로 고령화로 노동인구 풀이 내려가면서 정체를 겪던 일본을 추월하게 되죠.

이 시기는 영어까지 능통하고 상하이 자오퉁 대학을 졸업한 기술 관료 장쩌민 그리고 공청단에서 머리가 영민하기로 유명했던 실력파이면서 동시에 서방에서는 그 속을 알기 힘든 두얼굴의 사나이라면서 야누스 혹은 여러 면모를 가졌다고 키메라라고까지 별명이 붙어진 후진타오의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가 바로 소위 중국 고성장 경제신화 및 서방에서도 중국이 이 추세로 가면 미국조차 뛰어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를새 없이 경계심과 함께 찬미의 목소리를 보내던 때입니다.

허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중국 사회 전체가 부패해지고 한 때 중국 상인이라면 신뢰와 청렴의 상징이었던 그 이미지는 온데 간데 없이 지나친 선부론에 입각한 부의 추구와 그리고 공산당 관료들과 그에 결탁한 정경일체 수준의 공산당원 출신 기업인들의 부의 독점은 자본주의의 정점이라는 미국은 물론이요, 심지어 전근대 명말 시절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던 시절보다 높은 지니계수인 0.61~0.62란 말도 안되는 수준의 빈부격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락해버린 보시라이는 예전 홍위병으로 유명했던 전력때문인지는 몰라도 타흑창홍을 내세우며 다시 옛날 평등했던 중국의 그 가치를 되새기고 마오주의의 부활을 외쳐야 된다고 했고, 이는 보수파를 겨우겨우 주류에서 몰아내고 승리한 덩샤오핑 휘하의 개방파 입장에선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렇기에 후진타오등은 이미 90년대부터 온갖 공적 및 행정 업무에서 실적을 증명해낸 공산주의청년단의 수재인 리커창을 내세워 강력한 시장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시장과 민간에 좀 더 자율성을 주고 부를 분배하는 해결법을 내세우죠.

그런데 어느 국가에서든 정치인들은 근본적으로 국익보다 그들의 이익이 중시되는 경우가 잦기에,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후계자이면서 기술관료임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가 세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파벌에 속해있는 리커창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하자 보시라이를 밉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말죠.


V. 보시라이의 몰락, 그리고 시진핑의 출현

보시라이는 인맥으로도, 당시 지위로서도 그리고 가문배경으로서도 시진핑보다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점은 독재정치에서는 존재감이 띌수록 불리하다는 그 제언을 간과한것이었죠. 게다가 리커창이 공산당 회의 투표에서 예상외로 너무 실적이 뛰어난것이 안정과 적당한 균형을 추구하던 공산당 입장에서 큰 지지를 못얻었기에 보시라이는 가장 유력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자신이 대권을 쥐는것은 그야말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당시 무경과 군대내 실질적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장쩌민 파벌까지 밀어주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해버렸고, 그것은 2012년 3월 왕리쥔 사건에 의해 결정적인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데 랴오닝성때부터 소수민족 몽골계 출신으로 자신의 우직한 심복이자 행동대장으로 활약했던 왕리쥔을 공안부장에서 문화부장으로 좌천 시켰는데 당시 총서기던 후진타오가 장쩌민 계열 견제를 위해 보시라이의 뒤를 파고 있었고 그걸 자신의 심복에게 떠넘기려 했던것으로 일종의 숙청이나 마찬가지였죠.

이걸 직감한 왕리쥔은 현재 폐쇄된다고 말이 많은 청두 미국 영사관으로 달아났고, 보시라이는 무장 병력까지 보내 미국 영사관을 포위하자 미국에선 중국에 항의 그리고 중앙정부와 보시라이 휘하 충칭시 병력이 대치하는 희대의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충칭시 병력이 철수하고 이 이후 왕리쥔은 중국 국가안전부에 압송되어 자신을 팔아먹으려던 전 주인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원자바오는 보시라이가 이전 문화대혁명과 같은 대혼란을 불러일으킬수도 있다고 선언하여 보시라이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고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장쩌민 계열이 바로 올려보낸게 그 당시 보시라이는 중요한 인물들을 대접하고 모셨는데 그 리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중앙정계가 아닌 산시성등의 지방에서 일하며 기반을 다져나가던 시진핑이였죠.

그렇게 시진핑은 갑작스레 푸쉬를 받게 되는데 시진핑은 공산당 원로인 시중쉰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공청단에 맞설만한 적임자로서 장쩌민이 이끄는 상하이방의 구미에도 딱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파벌의 타협으로 시진핑이 택해졌고, 후진타오에 대한 상하이방등 타 파벌의 견제구가 들어가자 후진타오는 이렇게 된거 장쩌민도 엿먹어보라며 중앙군사위주석직과 총서기직을 동시에 시진핑에게 물려줍니다.

후진타오 집권 초기에 장쩌민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하고 파벌의 안정이 후진타오에게 안정받기전까지 군대의 통수권이 속한 중앙군사위 자리에 눌러앉아 반쪽자리 총서기로 후진타오를 통제하며 상왕노릇을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차라리 너희들 뜻대로 되지 못하게 다 어그러놓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진핑에게 권력을 다 몰아주게 되고 이는 장쩌민 계열에 확실히 타격을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자신들 조차 기를 못펴게 되었다는것만 빼면 말이죠.

그렇게 존재감 없고 과묵하고 평범해보이던 시진핑이 집권하자 그 자신이 푸틴에게 사담으로 '당신과 나는 닮은거 같소' 라고 말한것과 같이 속에 품고 있던 야망을 적나라하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바마 초기시기만 보더라도 중국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견제는 하면서 국제 사회의 규범에 구속시킬려던 미국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가 있었고 그 이전 장쩌민 시기 해야될때는 나선다는 유소작위와 좀 더 국력이 신장된 후진타오 시기 평화롭게 굴기한다는 화평굴기 그리고 거침없이 적에게 강공을 퍼붓는다는 돌돌핍인까지 이미 긴장도는 올라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허나, 맹목적 이념주의자로 이데올로그라고 규정될만큼 강력한 사회주의 신봉자이며 중화 민족주의를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시진핑은 이 긴장도를 훨씬 더 높일 촉매제 역할을 한 것 또한 부인하기 힘듭니다. 사실 2008 금융 위기 이후 시진핑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에서 미국에 대해 알게 모를 자기 체제의 우월감과 동시에 서방 미디어에서도 대안으로 중국 체제를 논급하거나 혹은 승리할거라는 얘기까지 자주 했으니 시진핑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리기도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사실상 제 2의 마오쩌둥이라고 할 만큼 이미 강력한 공산당의 통제 치하에 있는 중국 민간기업의 사실상 완전한 국영화뿐 아니라 국영기업에 대한 자금 집중 지원등의 경제적인 특혜를 몰빵해주면서 개혁개방 이후의 흐름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그 이후 금융위기때 위기를 막기 위해 대량의 보조금 및 지원으로 이미 늘어나는 빚과 비생산성을 더 배가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국 이전 필리핀등의 국가에게 소국이란 말이 남발되기 시작하는등 현재 서방에서 전랑외교라고 불리는 강력한 국수주의-민족주의적 스탠스 외교 노선을 취하게 되고 이것은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이후 국제 재판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이 부정당하는 패배를 겪고도 오히려 더더욱 강경한 중화민족주의로 소위 한국에서의 쯔위 사태부터 사드 보복까지 이어지는 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결정적으로 오바마가 슬슬 중국을 배제하는 TPP 시스템을 짜고 Pivot to Asia 를 천명하며 미 민주-공화 정치권에선 적어도 반중으로 일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게 2016년 9월달 남중국해 문제부터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 주일미군등과의 충돌이 이어지던 와중 오바마가 항저우에 G20을 위해 도착했을때 레드카펫 의전 하나 없이 홀대하며 무시했던것이였죠.

이 이후 미국 대중들의 인식은 몰라도 최소 워싱턴 정가에서는 중국을 확실히 손 봐줘야 된다는 공통 인식이 생겼으며, 여기에 불을 붙이며 대중들에게도 반중과 일자리를 뺏어가는 중국이란 프레임으로 미국 중서부 노동자 집단을 포섭해 당선된 현재 국제사회의 악동이라 할만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VI. 미중 무역전쟁,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


2016년 11월 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이전의 압도적이던 힐러리에 대한 당선 예측을 깨고 집권하던 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가올 후폭풍에 비해서는 오히려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만큼 중국에게는 일종의 블랙스완과도 같았는데, 중국 또한 미국 정계가 중국에 대해 반중포위 전략을 하려는걸 알았지만 트럼프와 같은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기존 관성에서 벗어난' 인간은 상대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큰 전략적 안목은 없었지만 그는 딱 하나 동물적 직감과 종잡을수 없는 행동이 있었고, 이는 기존 정형화된 제도와 규칙을 따라서 중국을 상대하던 미국 정치인들과 다르게 오히려 자신들의 방식과 유사한 인간을 만나게 되었다는점에서 난항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이는 이 조차도 1970년대 닉슨이 그랬던것과 같은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의 하나라고도 합니다만 저에게는 그보다 트럼프 그 자체가 예측불허의 인물에 가까워 보이는지라 이쪽 관점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중국은 트럼프란 인간을 상대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데 장점은 일단 트럼프는 전략적 안목이나 사고가 부족한 사람으로 트럼프의 실수를 적절히 이용하여 되받아 치기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바마 시절 소위 부상하는 중국에 미국이 그 이외 국가들과 연대하여 중국을 서서히 말라죽인다는 전략인 TPP와 그를 뒷받침하는 동맹들간의 유대에 대해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득이라고 보았죠.

그러나 트럼프를 상대할때 그 이전 기존 주류 정치인에 비해 더 곤란한점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전 패턴과 완벽히 다른 인물이라는것이며 어떤 한 수를 놓으면 그 다음 수로 예측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너무나 돌발적이었기에 어디로 튀어나갈지 알 수가 없다는것이었습니다. 가령 무역전쟁만 보더라도 냉전 말엽 부터 이어져오는 미국 정치인이였다면 시도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사실 허풍이라고 많이들 보았으나 실제로 했습니다.

2차대전 이전 이런 무역전쟁의 사례가 없었던것은 아니나 최소한 2차대전 이후 냉전시절 세워진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치인들하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중국은 이 무역전쟁에서 처음 500억불 그 이후 천억불 다음에는 미국이 2000억불등 연속되는 파상공세에 사실상 보복할 수단이랄게 딱히 없이 일방적으로 맞는 모양새로 가게 되었으며 중국의 증시는 약20%꺼지고 미국은 겨우 1% 하락하는 격차를 보여주었죠.

이게 어쩌면 당연한게 미국은 일단 중국의 최대 고객이자 동시에 흑자의 70%를 제공하는 물주의 역할을 했고, 중국은 말그대로 판매하는 공급처의 입장이였으며 그렇다고 석유나 식량같은 소위 필수품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중국이 생산하는 신발이나 의류 혹은 전자 완제품이라던가를 잠깐 새걸 구매안한다고 미국이 굶어죽거나 경제가 갑자기 멈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갑을관계로 보자면 미국이 절대갑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국이 쓸 수 있는 보복수단이란것들은 하나같이 효력이 없거나 or 자기에게 더 타격이 오는 자해공갈 수단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기 힘들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죠.가장 많이 논급되는 미국채의 경우에는 2015-16년도 상하이 증시 (5500 -> 2600) 폭락과 함께 외환만 약 1조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200조 이상 빠져나간적이 있었는데 그 때 중국정부가 자국 위안화 환율 방어한다고 미국채 및 달러 자산을 수천억 달러 그러니까 수백조 규모로 판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무슨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른 시장 참여자 달리 말해 미 연준, 미국 투자기관, 그외 일본등 외국 정부들이 전부다 매입 속된 말로 줍줍해갔습니다. 그냥 중국은 자기 달러 자산만 왕창 매각하고 미국의 국채 가치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토류? 희토류는 용어 때문에 막 엄청 희귀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 온갖 지역에서 다 채굴 가능합니다. 헌데 미국 및 선진국들이 안한 이유는 그냥 환경 오염이 심해서 아까전에 저가 제조업 분야를 중국등 개도국에 떠넘겼듯이 그런 더러운 일은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넘긴겁니다.

그리고 희토류 시장은 세계 전체 다해봐야 고작 수조원 규모의 별거 아닌 시장이고요. 석유 시장이 수천조 규모라는거 생각해보면 사실 정말 작은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최근 텍사스에서 희토류 채굴하는곳을 열었고 호주에서도 사실상 다시 발굴하는 추세라 이 수단은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그외에 있어봐야 미국 농산물 구매 그 정돈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 수요에 다 맞춰 판매하고 잉여 농산물들을 세계 각지에 파는것만으로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 된겁니다. 게다가 농산물은 근본적으로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낮고, 사실상 중국 자기들이 식량 자급이 안되서 사들이는 필수재라 오히려 약점에 속하죠. 지금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역사상 최고치로 가축이나 그외 농산물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그외 생각나는거라곤 중국이 저가 제품들 공급안하는거 예를들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수출 통제라던가 그런게 있겠는데, 그마저도 사실 미국이 이미 공급체인을 옮기고 중국이랑 디커플링 되는게 그야말로 급속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 수지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실텐데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모를 보시면 2018년 5392 억달러 -> 2019년 4516 억 달러 -> 2020 상반기 1435억달러 확확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4분의1에서 3분의1수준이 2년만에 줄어들었단거죠.

요즘 미국에서는 그래서 메이드 인 과테말라라던가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디아등 널렸죠. 사실 이게 무조건 중국이 불리할수 밖에 없는게 소비자야 선택하는 입장이지만 판매자는 선택'받는' 입장인데 그런데 여기서 갑질을 한다는건 앞서 말씀드린 필수재를 거의 과점 내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게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말로만 계속 뭐라고 떠들고 있지 최근 뭐 제대로 보복조치 가한다는거 보셨습니까? 심지어 요즘엔 중국이 뭐 미국에게서 더 흑자를 본다던가 수출이 는다던가 이런 말조차 나오지 않잖습니까? 미국이 중국 총영사관 닫으면 그에 따라 청두 영사관 닫을 뿐이고 그런것이죠. 그에 비해 미국이 가진 수단은 EU에서도 이미 나열한거지만 엄청 많은데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는 보고서인데 'How the US could ramp up its economic war on China' 에서 말한 몇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STEX를 통해 현재 일대일로 최대 참여국들중 하나인 이란과 무역하기 위해 유럽이 설립한 INSTEX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이 회수할 돈줄 말려버리기

2. JCPOA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에게 제재 더 때려서 고사시키기

3. 러시아 혹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SWIFT 그러니까 해외 거래 결제망에서 단절시켜서 세계 무역 및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것

4. PEESCA (유럽 에너지 안보 보호 법안) 로 노드 스트림 2 제재해서 러시아-독일 및 서유럽 에너지 무역로를 차단시키면서 러시아의 남아있는 숨통 끊기

5. 수출통제 강화, 예를들어 이 보고서에서도 말하는것이지만 중국 기업 33개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리고 미국만이 가진 기술 핵심 부품등에 대해 못 가게 해서 중국 발전 차단

6. IMF 를 이용해서 중국 5G 대표적으로 화웨이등에 대한 압박. 가령 개도국들이 파산했을때 중국산 5G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 빌려준다던가 그런식으로 압력을 넣는것

7. 중국 지적 재산권 탈취에 대한 제재. 지적 재산권을 마음대로 도용하는 중국 기업 및 기관에 대해서 미국이 금융 및 경제 제재를 가해서 말려 죽이는것

8.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에 대한 자산 압류 및 제재 - 이미 홍콩건이나 신장건으로 시진핑 바로 밑이라는 상무위원들조차 표적으로 찍혔습니다. 중국은 정치투쟁이 곧 생사와도 직결되는 국가라 해외에 왠만하면 자산을 다 빼돌려놓는데 예를들어 맨날 뉴스에 등장하는 화춘잉이나 겅솽 이런 외교부 대변인들도 전부 다 해외, 미국에 자식이 있고 자산이 있습니다.

9. 투자 분산. 미국 기관과 펀드들은 명실 상부 세계 최대 투자집단인데 중국에 투자하는걸 다각화 하고 다른 개도국 혹은 미국 본토로 가게끔 유도한다는것입니다.

10. 중국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강압 조치들 - 이미 사실상 입법 진행중입니다

11. 중국 유학생들을 미국 대학에서 퇴출 - 사실상 미국 대학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로 중국에서 외국 수장들도 같은 자리에 못앉는데 하버드 학장은 시진핑이랑 같은 자리에 앉고서 얘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기술의 중심지인데 여기서 쫒겨난다는것은 중국이 지금까지의 쉬운 발전 경로가 막힌다는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번 검색으로 정독해보시는걸 추천드리고 대충 간략하게 이 정도인데 즉 미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한데 비해 중국이 할 수 있는건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에서 밀리고 거의 지적재산권 제외 다 내준다는 평가를 받는 조약에 사인을 할 정도로 갔는데, 미국에게 농산물 압박한답시고 러시아에게서 사들인 돼지들이 돼지열병을 가지고 와서 중국 3분의1에서 절반가까이 수억마리의 돼지를 폐사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죠.

중국에게 돼지란 단순한 한국에서 삽겹살 먹는 고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세시 삼끼 나오는 말그대로 쌀밥 이상의 위상을 가진건데 그런게 1년만에 물가가 110% 이렇게 폭등하니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즉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에게 타격을 주겠다는것이 오히려 역으로 제 발등을 찍어버린격이 되었죠.

그렇게 미국이 거의 굳혀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COVID-19 사태가 번졌는데 이건 최근 보고서 및 논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이전 2019년 10월 27일에 있었던 우한 세계 군사 대회에서 이미 발견되었고 미국에서도 아마 1-2월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퍼져나갔다는게 요즘은 거의 통설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사실상 코로나가 퍼져나가는걸 알았으면서 암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