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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변호사가 조언하는 무고 안 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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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 원칙 위에 군림하는 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말이 되나... 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데 무슨 개인의 케어 타령이야...
성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고죄를 받을걸 알고 서도 진술을 했단 게 결정적 증거로 인정된다는 거임
그러면서 무고죄가 실제로 처벌되는 건 10프로도 안됨 그것도 남자 본인이 필사적으로 성범죄 아니였다는 증거 다 찾아내서
무혐의로 판결 나왔을 경우에도 10프로도 안된다는 거임
진짜 여자가 맘먹고 남자 인생 조지고 싶으면 성범죄로 엮으면 되는 게 이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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