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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판사의 생각 -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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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에 대한 소환/탄핵을 활성화 하면 해결 될까?


아니면 지방법원 판사들을 투표로 뽑으면 괜찮아 질까?


 


AI로 전부 교체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



뭔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4 







https://youtu.be/9zy6Cnfrgpk







검찰개혁을 이루고 판검새를 AI로 대체하여


검찰도 선진화 되어야죠






미국에서 왜 판사 놔두고


배심원에게 유뮤죄 판결을 맡기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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