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분류

스파크 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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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요약


 


1. 스파크 차량의 2 열 중앙 복선 침범


2. 역주행 및 추돌


3. 바이크와 라이더를 10m 가량 밀고 감


 


 


분쟁 시비 쟁점


 


1. 스파크 차주는 횡설수설하며 사고 정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2. 혈중 알콜 검출 안됨.


3. 향정신성 약물, 마약류 검출 안됨


 


 


스파크 차주의 주장


 


1. 1차로 바이크의 주행은 위법이다.


2.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한 100:0은 원래 없는 것


 


 


한문철 변호사의 정리


 


- 명명백백한 스파크 차주의 과실 100:0


- 소송 가도 뒤집어지지 않으니 인정하시길



관련자료

  • 서명
    날으는 황웅
댓글 3

IbelieveinYou님의 댓글

저거 일부러 한 놈 엿대봐라 심정으로 한 것 같은데...
과실문제가 아니라 고의임...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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