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등 대법관들,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과 관련해 국회 등 법원 외부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서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을 직접적으로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다.

관례가 법위에 있냐?

법을 다룬다는 새끼들이 관례를 따지네~

사밥부 독립 침해 같은 소리하네.

대선 침해 해놓고

배당 후 9일만에 판결은 관례냐

파기 후 당일 배당은 관례냐

음.... 누구사주받고 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위법한 날치기 재판에 외부의 개입이 의심되서 하는 청문회인데

외부로 부터 질문받는건 사법부 독립성침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는 니들 스스로 박살 냈는데?

지들이 만든 판례도 뒤집는놈들이 

관례는 지들이 박살내놓고 이제와서 관례 따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