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성실한 사람만 호구냐”.. 정부 ‘5,000만 원 탕감’에 커지는 역차별 분노

143만 명 채무 감면 발표 후 커뮤니티·댓글 ‘부글’

“나라가 왜 대신 갚아?”.. 형평성 논란 확산

7년 이상 연체자 무담보 채권 소각·조정

“선거 퍼주기냐?”.. 실질 효과도 도마 위

“이럴 거면 그냥 다 대출받고 안 갚고 기다릴 걸.”

정부가 19일 발표한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조정’ 방안에 대해

누리꾼과 커뮤니티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다수 댓글은 “성실 상환자는 뭐가 되냐”, “7년 안 갚으면 보상,

갚으면 바보냐”는 등 반응을 쏟아냈고,

일부는 “도덕적 해이의 공식 인증”이라는 날 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고,

이 중 약 1조 1,000억 원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대상자는 약 143만 명.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던 질문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냐는 거죠?”

■ “갚은 사람만 바보냐”.. 온라인은 ‘역차별’ 여론 들끓어

채무 조정안 발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란에는 격한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긍정적 반응도 있는 반면, “부채 탕감해주면 또 빚 안 갚지 않겠냐”,

“조금만 기다리면 국가예산 천조, 국가부채 천조가 되겠다”,

“청년이 빚 지면 보상, 성실 납부자는 외면.

그게 공정인가”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어떤 글은 게시된지 몇 분도 안 돼

수백 회의 조회와 수십 개 댓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7년 이상 빚 안 갚은 사람한테 5,000만 원을 없애주는 게 정의냐”며,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현 정부의 정책 기준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상환자 소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한 댓글은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벙찐다”며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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