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판결 레전드

요약)

1. 무고범죄자 여자랑 피해자 A군이 합의 하에 성관계함.

2. 관계 후에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강간 당했다고 빨리 와달라고 함.

3. 겁먹은 A군이 경찰에 신고함.

4. 경찰은 A군이 제시한 각종 유리한 증거들을 일부로 묵인하고, 여자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드림.

5.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증거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파악함.

6. 무죄 판결을 내림.

지금 저 뉴스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거. 

즉,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걸 그대로 기소해서 재판까지 끌고 갔다는 말. 

이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검-경 상호견제가 이루어졌나?

그리고 이 건에서 경찰을 수사로 조지면 자연스럽게 검사도 조져야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 

검찰은 심지어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다 갖고 있는데, 

기소 전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한 뻘짓은 전혀 걸러내지 못 했네?

피의자가 무죄가 되면

경찰에게 남는 것은 없지만

피의자가 유죄가 되면

경찰은 인사 고과를 얻어서 승진 기회가 올라감

이런 시스템인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려고 왜 노력해야 하지???

귀찮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알빠노 한지 오래됐는데 뭔소리여

인천세관 마약수사는 경찰이 그렇게 수사하자고 했는데 누가 짬시켰더라? 이것도 기관 자체 독립성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