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내란을 극복해야한다.

우선 판례를 가장 중시하는 대법원이 그 쌍둥이 같은 사건에 무죄를 주었던 판례를 스스로 뒤집었다.

이것이 상징하는것이 무었인가?

일단 이 행위의 시기와 시간 그리고 의도로 말해보자.

지금은 쿠데타로 인해 대통령선거를 약 32일을 남겨둔 시점이다.

이 시점에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긴것이 평이하지 않다.

시간적으로도 저 사건이 끌어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약 3년여가 넘어간다.

그만큼의 사건에 대한 서류와 증인등 재판의 문서를 읽는데도 시간상으로도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대법원연구관들을 시켜서 읽고 확인을 한다고해도 일주일간의 시간 만으로는 검토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일일이 체크해보기도 물리적으로 힘들다.

1주일간 2번의 전원회의 평결을 한것 치고는 너무도 졸속으로 됐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사실상 국민들의 투표할 권리를 침해했다.

이미 대국민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은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대법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을 했음이 그 의도된 바라할수 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들을 보건데 이건 명백히 사법부의 2차 내란이다라도 규정을 한다.

헌재에서 판결로 탄핵이 되어서 다행이지 만약 헌재가 없었다면?

아마도 쿠데타는 탄핵되어 심판을 받지 않았을것으로 보인다.

이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각종 기행으로 벌어지고있는 내란 재판에서

오늘과 같은 평결이 있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썩어문드러진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 할 최고의 정점에 사법카르텔이 똬리를 틀고

가장 상식적인 법의 해석을 달리 한다는것이 법꾸라지라 불리우는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

일반인들은 플레이어가 될수 없다.

그저 실험대상이나 케이스가 될뿐 법을 커르텔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고 판결을 하는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면 

그것은 옳음을 뜻하는 정의(正義)가 아니고

그들의 입맛에 맡는 대로 정한다는 정의(定意)가 될것이다.

국민들은 법으로 정의(正義)를 말하고 원하지만

사법카르텔의 법비들은 제놈들의 법적용으로 정의(定意)를 행한다.

결론은 어찌해야될까?

일단 유죄의미로 파기환송이 되어서 고법으로 되돌아간 이번 사건은 

지난번에 무죄를 주었던 고법의 재판부로 되돌아갔다.

지난번에 일일이 사건을 다른 판례에 대입해서 다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유죄를 주장하지 말것을 

대법원으로 무죄판결하여 보낸 재판부로 되돌아간 것이다. 

여기서 두가지로 판결이 나올수있다. 

첫째. 다시 심리하였어도 이건 확실히 무죄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리 판결했던(불과 얼만전) 전례가 있기에

대법원의 유죄의미의 파기환송으로 온 사건을 그대로 무죄를 주고 사건을 끝낸다. 

둘째. 유죄의미의 판결이 나왔다해도 이것으로 대통령이 될수있는 확율이 제일 높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줄수가 없어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계속 대선을 이어가게 한다. 

아마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법 적용이되지 않을까한다. 

그래서 국짐당이란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선전선동을하던 놈들이 

이번 선거가 왜 하게되었는지를 잊은채 후안무치하게 이재명을 죄인이라 부르며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다.

그럼 민주당이나 내란척결을 주장하는 야권은 어찌해야될까?

이미 선거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란 등식이 성립될정도로 이재명은 막강한 민심을 얻고있다. 

그저 지금 하던 그대로 묵묵히 이재명대통령 후보는 대권의 행보를 하나한 밟아가면 된다.

대선전에 무리하게 대법원에서 결론을 낸것도 일반인들과 모든 법에 관련된 종사자들도 이것은 이렇게 빨리 

단 두번의 평결을 하고 결론을 내는것은 무죄확정 밖에[ 없다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조희대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은 역행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지난 쿠데타 내란때 수거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던 전대법원장과 

이재명 재판에 무죄를 주었던 판사까지 자신이 속해있던 사법부의 인원들이 있었는데도 

윤석열을 향해 어떠한 말조차 안했던 인물이다.

지난예로 보아 사법부에 도전하거나 위신을 깍는 행위에 반박성명을 내었던 것이 대법원이고 대법원장이였다.

그러나 그와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였고 침묵했다. 

거기에 조희대는 그저 그저 순리대로 재판을 이어갔어도 되었다.

하지만 그는 직접적인 개입으로 오늘의 모두의 공분을 사는 평결을 이끌어냈다. 

왜그랬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해본다. 

이젠 사법카르텔을 비롯한 기득권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되어서 개혁이되는 대한민국을 막을,

그저 개돼지로만 있어야될 국민들이 하나하나 알아서 기득권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것을 막기위해

그들로서는 마지막 발악이 아닐까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해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은 그만큼 절박한 것이다.

다시는 못올 그들만의 리그를 위하여 끝까지 발광을 하는것이다라고 생각을한다. 

고로 그들또한 내란의 주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왜 이재명은 다 이긴듯한 선거에 우파인사들을 영입을했을까?

굳이 영입을 안해도 이길수있다는것을 다 아는데...

정당성 

그렇다 정당성 막강한,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

그러인해 차후에 내란척결및 기득권들로 똥을 싸지른 비틀리고 휘어진 사회의 정의를 

하나하나 바로잡아야할 절대적인 힘. 

그것이 정당성과 당위성이다. 

고로 우린 안주하지말고 한명 한명이 이재명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해야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시대이다.

2025년 5월 1일 수다플에서 황웅이란 작자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