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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아내가 낳은 아이 사건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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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이야기:
https://suda-play.com/cp_mossri2000/상간남의-아이까지-제-가족입니까/?sfl=wr_content&stx=아내가 낳은 아이&sop=and
불륜녀 전 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 흔적 남는거 자체를 원하지 않았지만 잠깐이지만 법적 친부로 기록에 남음
아이는 죽은 불륜녀 빚 수천만원 가지고 인생 시작함
생부로 추정되는 불륜남은 유전자 검사 강제할 근거도 없고 법적 책임도 불분명하다고 함
기본 상속제를 한정승인으로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빚 있는 친척이라도 있으면
중간에 상속포기 하는 친척이 있을까 신경써야 하는데
그게 무슨 짓인지
저 애기는 누가 상속포기를 해주라고
왜 어째서 아이의 친부에게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요...답답하네요.
법이 나쁜놈들에게 참 편리하게 만들어져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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