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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 [속보] MBC뉴스 2025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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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석방이 되는것은 아니고 검찰이 항고를 하면 7일간의 구속 연장을 하고
그 안에 구속 적부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있다.
이 판례에는 윤뚱의 유죄여부와는 관게가 없고 검찰의 기소상의 문제점을 판시하며 판결했다고 함.
검새들이 슬쩍 윤을 도와주려다가 걸럈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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