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실신...친족상도례로 아버지가 횡령죄 뒤집어쓰려고 해

"박수홍은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버지가) 얼굴을 보자마자 폭행했고, 경찰이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했다. 

대질 조사도 하지 못했다"며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아버지는 친족 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친족 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 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 조항이다. 

형은 비 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55564?sid=102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가족·공동체주의 정서가 강했던 한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특유의 제도로 생각될 수 있으나, 

제도 도입의 역사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로마법의 태도는 유럽 각 국 형법전에 계수 되었는데, 

이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제정 ｢형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제정 ｢형법｣은 당시 일본에서 작성된 ｢개정형법가안(改定刑法假案)｣과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일본 형법인 ｢의용형법｣13)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성안 되었는데, 

｢개정형법가안｣ 및 ｢의용형법｣과 제정 ｢형법｣을 비교해보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입법 조사처 현안 분석 내용 中-

난 살면서 장윤정 가족을 보면서 막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행복해지길 바랬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수홍은 어떻게 행복을 되찾을지 너무나 도 고민이 된다. 

역겨운 가식적인 엄마의 쟤가 왜 저러는지 몰라앙~ 이 말투가 너무나 도 토가 나올 거 같다 

앞으로 박수홍의 행복해지는 과정을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