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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픽업트럭 고속질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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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픽업트럭 운전자 나이는 27세이며,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
뒤에서 들이받힌 승용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함
재판결과는 종신형 받음
한국에서 동일한 상황이라면 양형기준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현실은 유족합의 및 판사에게 반성문 작성으로 징역 4년.. C8...
- 3년 찍고 > 항소 > 2년 반으로 감형 + 집유 > 재범 > 재범 >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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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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