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정권사업?

* 버닝썬 마약게이트(문조파) -> 말레이지아 마약게이트(윤거니)

이렇게 흐르는 Full Story를 가감없이 수사할 국내 유일의 적임자는 백해룡 경정 뿐이다.

[열린공감TV] 버닝썬에서 용산까지, 거대 카르텔은 어떻게 진실을 묻었나

1.

'버닝썬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폭행 사건으로 촉발되어 성범죄, 마약 투약 및 유통,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까지 드러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부터 윤석열 정권의 경찰·검찰 지휘부, 

심지어 김건희 일가 의혹에 이르기까지 권력층이 

어떻게 서로의 치부를 덮고 진실을 은폐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의 검찰, 그들이 합작한 '꼬리 자르기' 

버닝썬 사건 당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은 윤규근 총경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권력의 핵심과 닿아있던 인물이다. 

당시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지휘했던 곳은 

윤석열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윤석열의 심복인 박승대 부장검사가 수사를 전담했다.

3.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질 수 있었던 이 요란한 수사의 결과는 참담했다. 

검찰은 경찰의 독직폭행 혐의를 전원 무혐의 처분했고, 

핵심 연루자인 윤 총경은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 2천만 원과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놀랍게도 윤 총경은 파면되기는커녕 여전히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경찰 조직 내에 건재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립하는 듯 보였던 구권력과 신권력 카르텔의 

보호 아래 철저한 꼬리 자르기에 성공한 것이다.

4.

버닝썬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그리고 김건희 일가로 이어지는 의혹, 

이 기득권 카르텔의 묵인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마약 유통망까지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버닝썬 사건 당시 마약 유통에 관여했던 중국계 유통책들은, 

2023년 발생한 '말레이시아 마약 세관 연루 사건'의 

공범들과 동일한 조직이라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5.

과거 마약 청정국가였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계 유통망과 부패한 정치인, 검사들의 전방위적 묵인 아래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렸던 것이다.

여기에 권력의 최정점인 김건희 일가의 이름마저 거론된다. 

과거 평택항 자유무역지대에서 김건희 일가가 최순실과 밀착해 

농산물 유통은 물론 마약 밀수까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짙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세청 인맥과 경찰 지휘부 등 파평 윤씨 중심의 학연·지연으로 얽힌 

카르텔이 이 거대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6.

침묵하는 정치권에 맞서 외로운 사투 취재를 하는 <열린공감TV>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남은 답은 상설특검뿐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더욱 절망적이다.

말레이시아 마약 수사에 매진하던 백해룡 경정은 

도처에서 쏟아지는 외압과 방해에 직면한 채, 

화곡지구대로 좌천되어 있고 조직 내에서는 

‘확증 편향자’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다.

7.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직한 수사관은 일선으로 쫓겨나 

철저히 고립되고 조롱받는 반면, 권력의 카르텔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추진해야 할 민주당 지도부마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상설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전하고 있지 않다.

8.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마약 범죄와 국가 기관의 조직적 은폐를 바로잡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 

버닝썬에서 용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진 

기득권 카르텔을 부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즉각 방관을 멈추고 상설특검을 가동하라. 

그것만이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울 유일한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