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의 새빨간 거짓말

대법관들의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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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봤다"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판결이 내려지면, 

"기록을 보기나 했나?"라는 의문이 힘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희대의 판결"은 모든 상식을 어긴 괴상한 절차적 무리함을 거쳐서 내려졌기 때문에

 "기록을 보긴 했나?"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고, 이 정당한 의문에 대해서 

기록을 "다 봤다"는 새빨간 거짓 대답을 함으로써 대법원은 거짓말이나 하는 잡배들임을 고백했습니다.

10명의 대법관은 사퇴해야합니다. 

그들이 사법부에 가한 손상은 사퇴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대는 그 더러운 입으로 "허위 사실"이 어떻구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런 코메디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