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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 일상과 무관" 40→4일 경찰국 신설 졸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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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입법 예고 기간을 당초 40 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청하면서
법제처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전국 경찰서장들까지 집단적으로 졸속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일방 통행식 경찰 통제 강화 추진에 대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기사)
https://news.v.daum.net/v/20220724111247871
이게 정상인가...
국민의 일상과 권리. 의무에 관계가 없다고?????
진짜 나라 말아 먹겠네..
오죽하면 경찰 수뇌부들이 집단 행동을 할까 싶네요.
군이나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직이기에 집단 행동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어지간하면 그러질 않는데 말이죠.
이제 공안이랑 순사라고 부르면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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