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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딱지 붙이자 주차장 입구 막은 마이바흐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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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니는 모든 분들 침뱉으세요
재물손괴에 해당 안된답니다
비둘기 똥싼것 마냥 가래침범벅을 만들어주세요
웃기는 법이죠 먹는 밥에 침 뱉으면 그건또 재물손괴 적용하면서
불법주차는 침은 적용안되고
주차된 차를 가로 막음 재물손괴 적용되고
(재물을 전혀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면 ‘재물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유죄 선고)
골때리는 국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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