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비대면 강간사건의 원흉

여가부 부터 없애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여가부에서 남성 성 자체를 디폴트로 문제로 여기는 판단 기준을 엄청 만들어 놨음.
교육도 그렇고,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더더욱.
과거에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여성의 처지를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은 남녀 모두 동의를 해 온 바이지만,

 작금에 와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가볍게 무시하는 수준으로 일반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저 본인이 걸리지 않기 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가령 실수로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남성의 손이 닿았다.
(성적인 의도가 있든 없든) 일단 닿았다는 팩트 자체로 성추행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많음.
보통은 벌금형 정도지만, 최근에 이슈 되었던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법률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너무 본보기로 이슈화 시킨 것 같다고.

근데 벌금형도 생각보다 가볍지 않음. 기본적으로 성범죄 교육을 몇 시간 이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이수해야 함. 개인이 일자를 선택할 수도 없이 지정됨.
일반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일련의 과정 중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이를 알게 되면 2배 3배로 고통을 받게 됨.
회사에 알려지면 사실상 사회적으로도 무너지게 되는 거임.

굥이 여가부 폐지 한다고 하지 않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