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역전당한 日, 한국을 따라해야 미래 있다” 美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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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국내총생산(GPD)이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었다. 또 지난 2년 간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일본경제 전문가가 일본이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만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리처드 카츠 시니어펠로우는 7일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東洋經濟)에 ‘일본경제가 한국에 뒤처지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카츠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포린어페어스 등에 글을 쓰고 있는 일본 경제통이다.

그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27년 한국과 대만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해 화제가 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로는 이미 한국은 2018년, 대만은 2009년에 일본을 제쳤다”고 현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이면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12%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일 경제의 역전이 발생한 주된 배경에 ‘임금’이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에게 주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일본은 노동자 실질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배로 올랐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일본은 노동생산성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할 처지에 있다. 일본의 단위 노동생산성은 1995년 미국의 7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3%로 하락했다. 반면 1970년 미국의 10%에 불과했던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58%까지 따라왔다. 카츠는 “곧 한국이 노동생산성에서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는 효율적인 부문과 비효율적인 부문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크다.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저임금·비정규직이다. 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무려 20%에 달했을 만큼 불균형도 심하다.”

카츠는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격차로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사정이 더 나쁘지만, 한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중앙값이 62%에 이르는데 이는 OECD 3위 수준이다. 일본은 45%에 불과하다.”

그는 임금 상승으로 한국의 국내 수요기반이 탄탄해진 것이 글로벌 위기에 대한 내성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의 GPD는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외려 4% 늘어난 것,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일본의 GDP는 3% 떨어졌지만 한국은 3% 상승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이게 다 현 정부에서 이뤄낸 일입니다. 

왜구들은 뭐라 할지가 궁금하고 

이런 왜구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굥정권과 토왜 국짐당은 

얼마나 나라를 말아 먹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