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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3일 당정의 59조원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9조원 규모로 추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초과 세수를 53조원으로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는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53조원 더 걷겠다는 얘기"라며 "거의 올해 본예산에 10%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더 걷겠다는 건지, 어떤 세목에 걷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세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지금 보기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서 세수가 이만큼 안 걷히게 되면 결국 국채발행하거나 감액 추경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정부가) 감당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세수를 늘리게 되면 거둬들인 세수의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며 "그렇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3조원이 아닌 40%가 줄어든 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했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더라"며 "적어도 경기지사를 하겠다는 분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 교부세, 교부금 40%로 지방정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저는 이 정도 규모(53조원)의 초과 세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두 번째는 국채 발행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을 만들자고 이야기했는데, 세금의 10% 가까운 돈을 초과 세수로 걷자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봐서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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